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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 40년 ― 사관특채 공무원史, 1976~2016
지은이 : 나종남·박일송·김민식
출판사 : 황금알
발행일 : 2016년 6월 30일
사양 : 272쪽 | 175*245
ISBN : 979-11-86547-39-7-93300
분야 : 국방, 군사학
정가 : 비매품
『한길 40년』은 군대를 떠나 공무원 사회로 진출한 사관특채 공무원 784명의 역사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의 집필을 맡게 된 순간부터 ‘유신 사무관’이라는 용어와 싸우기 시작했다. 누가, 왜, 언제부터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을까? 선입견(先入見). 선입견이 분명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 그리고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최종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기 직전에 현대사 전공 대학원생들과 이 주제를 토의할 기회를 가졌다. ‘사관특채 공무원’보다는 ‘유신 사무관’이라는 용어가 친숙한 젊은 연구자들에게 이 주제를 소개한 이유는 이 제도와 그 제도가 배출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싶었고, 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학생들의 시각은 예리했고, 거침없었다. 마치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일에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군대를 떠나 공무원 사회로 진출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 이들의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각과 다른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그만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그래야 ‘유신 사무관’이라는 용어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안 이 주제를 다룬 연구 중 다수가 정확한 자료보다는 상황 논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원과 연도 등 기초 자료가 틀린 경우도 많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한 정권과 이 제도를 통해 ‘특혜’를 받았다고 믿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들이었다. 그러다보니 ‘군바리’나 ‘군화발’과 같은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는 신문기사가 많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들을 군대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보낸 ‘스파이’로 의심하는 학위 논문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유신 사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이들 중 일부는 ‘부주의’했으며, 의도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에 대한 문서는 대부분 존안되어 있으나, 남겨진 자료는 두서가 없으며,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낡은 복사 용지 위에 남겨진 기표(記標)에서 역사적 콘텍스트(historical context)를 읽어내는 것이 문제였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대통령기록관과 육군 기록물정보관리단의 문서고에서 찾아냈다. 최소한 1976년과 1977년의 시점에서 왜 이 제도가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초, 즉 기존의 시각과 다른 해석을 제시할 중요한 실마리가 발견된 셈이었다. 
역사학을 전공한 집필진과 행정학을 전공한 감수 및 자문팀의 회의는 매번 살벌했으나, 항상 발전적 의견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보다 의미 있는 주제로 발전시키는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발간되기 이전의 『한길 40년』은 한길회 회원들만의 역사였지만, 발간되는 순간 모두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핵심 사료를 부록에 첨부하는 이유이다.
- 집필진을 대표하여 나종남
한길회

1976년 봄, 화랑대 연병장에 서 있었습니다. ‘태릉에서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한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육사 교장 정승화 중장은 육사 졸업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께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국가기관 활용’ 방안을 구두 보고하였습니다. 1년 후 1977년 봄, 공무원 사관특채 제1기 지원자 육·해·공 장교 108명이 연수원에 입교하였습니다. 군인의 길에서 공무원의 길,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1978년 사관생도 모집 공고 포스터에는 사관특채 안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사관학교 입교 후 10년 쯤 고생하고 나면 일반 공무원 사무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사관특채 제도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11년에 걸쳐 784명의 사무관을 배출한 사관특채 제도는 198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입교했던 장교들은 의외의 수혜자가 되었고, 공고문을 믿고 들어온 후배 기수는 단 한사람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논란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된 784명은 묵묵히 저마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동작동을 향한 길은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고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길은 모두 한 길이라는 다짐을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한길회라 칭했습니다. 군 일각으로부터는 외도한 낙오자로, 공무원 세계에서는 유신사무관 특혜자로 눈총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1988년 마지막으로 임용된 제11기 48명도 이제는 명퇴를 하였거나 대부분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관특채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발간사

축사


1장.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의 배경과 법적 근거

가. 배경과 제도화 과정

1) 구상 및 발의 단계

2) 계획 수립 단계

3) 시행 단계

4) 정착 단계

나.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의 법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2) 외무공무원법

3) 공무원 임용령

4) 공무원 임용 시험령

5)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6) 군인사법


2장. 사관특채 공무원의 선발 및 교육

가. 대상자 선발

1) 선발 기준

2) 연도별 지원 현황 및 선발 인원 분석

나. 육사 행정연수원

1) 설치 및 운영

2) 교수진 편성

3) 연혁 및 주요 연표

다. 사전 직무교육


3장. 사관특채 공무원의 임용과 부처 배치

가. 임용 현황

1) 연도별 임용 현황

2) 부처별 인원 현황

3) 직렬별 임용 현황

나. 부처별 배정 인원 및 명단

1) 1977년 (1기)

2) 1978년 (2기)

3) 1979년 (3기)

4) 1980년 (4기)

5) 1981년 (5기)

6) 1982년 (6기)

7) 1983년 (7기)

8) 1984년 (8기)

9) 1986년 (9기)

10) 1987년 (10기)

11) 1988년 (11기)


4장. 사관특채 공무원의 부처별 활동과 기여

1) 감사원

2) 고용노동부

3) 공정거래위원회

4) 관세청(기획재정부)

5) 교육부

6) 미래창조과학부

7) 국가보훈처

8) 국무총리 비서실

9) 국민권익위원회

10) 국방부

11) 국세청(기획재정부)

12) 국토교통부

13) 해양수산부

14) 금융위원회

15) 기상청

16) 기획재정부

17) 농림축산식품부

18) 대검찰청

19) 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20) 문화체육관광부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2) 방위사업청(국방부)

23) 병무청

24) 보건복지부

25) 산림청

26) 외교부

27) ?산업통상자원부

28) 우정사업본부(미래창조과학부)

29) 조달청(기획재정부)

30) 중소기업청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2) 한국철도공사(국도교통부)

33) 통계청(기획재정부)

34) 통일부

35)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36) 행정자치부

37) 환경부

38) 서울특별시

39) 광역시(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40)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장. 사관특채 공무원의 공직 활동 분석 

가. 재직 중 공직 생활 분석 : 1991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1) 설문 조사 개요

2) 설문조사 I : 공직생활에 대한 태도와 직무 만족도

3) 설문조사 II : 사관특채 공무원의 직무태도

나. 퇴직 후 분석 : 재직 기간 및 퇴직 시 직급을 중심으로

1) 재직 기간 분석

2) 퇴직 시 직급 분석

3) 기수별 재직 기간 및 퇴직 시 직급 분석


6장.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의 명암

가.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응 논리

나.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 유지를 위한 노력

다.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에 대한 역사적 평가


부록

1. 사관특채 공무원 제도 관련 역사자료

2. 사관특채 공무원 각 기별 사진

3. 육사 행정연수원 연도별 교수 명단


참고문헌

편집후기